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공개 토론으로 해결해야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가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원 단체의 반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 사고 우려, 교사 책임 부담으로 이어져최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현상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