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CCTV 설치 논란: 교사들의 분노와 우려, 교육 현장의 미래는?

CCTV 설치 의무화, 교사들의 반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교사들의 우려와 비판

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육권 위협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CCTV는 단면만 보여줄 뿐인데 설치되는 순간 교실 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 단체의 반발과 시위

교원단체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과 1인 시위 나섰다.

 

 

 

 

인권 침해 문제 제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안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사생활권·행동의 자유·표현의 자유·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인권 침해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청의 반대 입장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반대 의사를 전했다.

 

 

 

 

경남교육감의 비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그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두고 교사, 교원단체, 교육청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교육권 위협, 불신 조장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시보다는 지원 중심의 교육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CCTV 설치가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A.교사의 프라이버시 침해, 교육권 위협, 불신 조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교원 단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집단 행동과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에 반대하며, 감시보다는 지원 중심의 교육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경남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CCTV 설치에 반대하며, 자유로운 교육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