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1,493명 적발경찰이 5개월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집값 조작, 전세금 편취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 행위로 총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7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 유형 및 사례가장 많은 30%를 차지한 공급질서 교란을 포함하여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명의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한 전세금 편취,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의 금품 거래,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집값 띄우기 및 기획부동산 범죄실제 거래가보다 1억 8,000만원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