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무엇이 문제인가?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 심사 요건 강화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전세임대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심사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기존에는 보증사고로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불량' 임대사업자만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채무 미완제 사업자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 임대인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채무 미변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건 초과 시 사업 참여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LH가 새롭게 적용하는 기준의 핵심은 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