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세대 갈등의 불씨를 당기다: 당신의 생각은?

정년 연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시작된 지 한참 된 만큼 첨예한 문제이기도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7년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법정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년연장을 한 차례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세대별 엇갈린 시선: 찬성과 반대, 그 깊은 속사정

CBS노컷뉴스 인턴기자들은 지난 13일 20세 이상 시민 30명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령 사회 도래와 기대수명 증가를 중요한 사회 과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응답자 30명 중에서 정년연장에 찬성은 18명, 반대는 12명이었다.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 66.6%가 2030세대로 나타나면서 세대별 온도 차가 확연했다.

 

 

 

 

찬성 측: 생계 유지와 사회 기여에 대한 열망

정년연장에 찬성한 시민들은 이처럼 고용 불안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IT기업 직장인 한선영(46)씨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퇴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금융업 직장인 차동식(55)씨도 "노후 준비와 자식 결혼자금 마련도 아직"이라고 전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숙련된 인력 활용의 중요성

법정 정년이 늘어난 기대수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44)는 "요즘 60대는 건강이나 업무 능력이 예전의 50대와 같다. 갑자기 경험 많은 이들이 나가면 조직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장인 송모씨(52)도 "은퇴해도 앞으로 30~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도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도 "100세 시대에 60대 은퇴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측: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과 기회 축소 우려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년 취업난을 주로 우려했다. 기존 인력의 퇴직이 늦어지면, 기업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이 신규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워진다는 해석이다. 김희주(48)씨는 부모 입장에서 정년 연장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딸도 지금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취업 시 필요 자격)을 갖추려고 대외활동과 어학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나이 든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옳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저하와 구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기존 인력이 근속하는 것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있었다. AI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는 이준영(29)씨는 임금과 인력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정년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50대 이상 시니어 인력은 평균 30대 주니어 인력보다 더 낮은 업무능력에도 3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실력 있는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헀다.

 

 

 

 

60대, 사회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60~64세 응답자(5명)들은 정년연장을 전원 찬성했다. 단순한 생계나 생산성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기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신규 채용 축소와 승진 적체 등을 우려한 것과 달리, 해당 연령층은 노동으로 사회 기여와 자녀의 부담 감소 등 최우선으로 평가했다.

 

 

 

 

정년 연장 논쟁, 세대 간 이해와 균형점을 찾아야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맞물려 복잡한 갈등을 낳고 있다. 찬성 측은 생계 유지와 숙련된 인력 활용을, 반대 측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60대는 사회 기여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세대 간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년 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정년 연장,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가요?

A.고령화 사회, 기대 수명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Q.정년 연장, 정말 청년 일자리를 줄이나요?

A.기존 인력의 퇴직이 늦어지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정년 연장,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A.세대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