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백지시트' 비판: 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장동혁 대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발표로 비판

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국회 비준의 중요성 강조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협상 실패 책임, 부적절한 인식 비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

 

 

 

 

백지시트, 검증 회피 시도 비판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위반 행위 및 역풍 경고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확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장동혁 대표가 팩트시트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팩트시트가 한국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장 대표는 국회 비준을 왜 강조했나요?

A.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장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탄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