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김건희 보석 불가 단언: '대역죄인' 단죄, 국가 기강 확립해야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현장 방문, 그 의미

김상욱 의원은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아, 매몰자 가족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매몰자 가족분들도 정부를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협조적으로 같이 구조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대책본부의 대책 회의에 매몰자 가족 대표자들이 항상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 평가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김상욱 의원의 입장

김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관행을 비판하며, 항소의 실익과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 원칙 vs 정무적 판단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기계적인 항소를 지양하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정이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무적 판단과 원칙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보석에 대한 김상욱 의원의 단호한 입장

김 의원은 김건희 씨의 보석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어지럼증은 구치소 내에서도 치료 가능한 질병이며,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건희 씨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강조하며,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인간적 연민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심각성

김 의원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옛날로 치면 대역죄인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김상욱 의원은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현장 방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의 보석 요청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상욱 의원은 왜 울산 발전소 붕괴 현장에 방문했나요?

A.김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매몰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 작업 지원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김 의원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관행을 비판하며, 항소의 실익과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 준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Q.김상욱 의원은 김건희 씨의 보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김 의원은 김건희 씨의 보석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어지럼증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