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자치 강화 의지 밝혀: '무늬만 지방자치' 벗고 대한민국 도약 이끌 것

지방자치의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 공직의 본질과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권 확대 약속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시·도지사들에게 지방재정 분권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겸한 오찬을 가졌다.

 

 

 

 

지방자치의 현실 진단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험 회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정부 단체장을 지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선을 거쳐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였던 거 같다”고 회고했다.

 

 

 

 

공직자의 역할 강조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게는 그저 지위를 드러내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세금을 주민의 삶에 되돌려주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지방 정부의 역할 및 당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토대여서 기초·지방 정부가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발전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대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Q.이번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정부의 은행업 참여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대해 가진 생각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