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현실로?…교사들, 악성 고소 막을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이초 교사 3주기 앞두고 교원단체 집회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숨진 동료를 추념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리는 현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교 문화'로 해결을 외치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교육'이 보여준 교육 현실

한 초등교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 부재 등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교육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하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 규정의 모호성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규정이 모호하여 많은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망설이고 검열하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들의 연대와 법 개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집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권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붕괴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요?

Q.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위축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드라마 '참교육'과 현실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A.드라마 '참교육'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Q.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신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언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