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논란, 청소년 유해 업소 지정에 학부모 안도

초등학교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운영 논란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최근 '청소년 유해 업소'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어 왔던 이 시설에 대해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스튜디오 측은 유해 업소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이 시청자 후원을 받는 '엑셀 방송'을 진행하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두 차례 현장 점검 후 '유해 업소' 확정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스튜디오에 대해 사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 업소'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대로변에서 흡연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강남구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에 나섰으나, 당시에는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 주의 요청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의 유권 해석으로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 금지 규정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면 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 업소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강남구청의 조치

학부모들은 청소년 유해 업소 지정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짧은 옷차림의 여성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1학년 손자의 통학로에 있어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논의 중이며, 강남구보건소는 해당 지역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논란, 유해 업소 지정으로 일단락

청담동 초등학교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오랜 민원과 성평등가족부의 유권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강남구청의 조치와 금연거리 지정 절차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해당 스튜디오는 왜 이제야 문제가 되었나요?

A.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출연자들의 선정적인 복장과 흡연 행위가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성평등가족부의 유권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Q.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이 금지되며, 강남구청은 업소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금연거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Q.스튜디오 측은 왜 유해 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요?

A.스튜디오 관계자는 이미 모든 확인을 받았으며 유해 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의 두 차례에 걸친 유권 해석으로 인해 운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