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물류단지, 재벌가 땅싸움에 10년째 표류하는 사연

10년째 제자리걸음,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가 10년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도심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할 기대감을 모았지만, 행정과 자본 권력의 충돌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미 서울 인근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재 물류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욕망의 분출구가 되었습니다.

 

 

 

 

하림 VS 한보, 땅 사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

하림그룹의 숙원 사업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인근 땅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림산업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한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해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하림 측이 승소했으나, 한보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개발의 불확실성 증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이웃 토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상 인지사용청구권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이웃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보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양재 물류단지의 착공 일정이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계획과 건축 심의 난관

하림은 201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오피스,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핵심 상업 공간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대한 장벽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재 물류단지, 10년 표류의 끝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10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하림과 한보 일가 간의 법정 다툼, 서울시 건축 심의 재심의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 물류단지 관련 궁금증

Q.하림 측은 소송과 공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하림 측은 피고의 땅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며, 인접 토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법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소송과 공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Q.인지사용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A.건물 신축, 증축, 개축 시 불가피하게 이웃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Q.양재 물류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하림과 한보 일가 간의 토지 사용 관련 법정 다툼, 서울시 건축 심의 재심의 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