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10% 관세' 선언: 글로벌 무역 질서의 격랑 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 세계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관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조치로, 3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기존보다 강력한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와 절차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15%를 넘지 않으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150일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공정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파장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 조사의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관세 및 합의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 합의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변수, 트럼프의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선언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관세 수단 동원과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무역 합의와 국가 간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향후 국제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추가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무역법 301조 조사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나요?

A.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 국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Q.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는 환급되나요?

A.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