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수호의 날: 12·3 비상계엄, 그날의 진실과 책임

12·3 비상계엄, 1심 선고를 앞두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벌어진 헌정 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총 97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법원은 연휴 기간 동안 청사 보안을 강화하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 활동 금지: 조지호·김봉식의 역할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포고령 1항에 근거하여 국회의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조지호에게 징역 20년, 김봉식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경찰 무전망을 통해 포고령 발령 사실이 전파되었고, 수백 명의 경찰이 국회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정치인 체포 준비와 방첩사 공모 혐의: 목현태·윤승영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은 국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경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러한 요청에 '오케이'라고 답하며 경찰 인력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 시도로, 특검팀은 경찰 국수본이 방첩사와 공모했다고 보고 윤승영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국회 안전 책임자였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수사 명목의 선관위 침투 모의: 노상원·김용군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노상원은 김용군에게 2수사단 팀장을 맡기고 선관위 직원 체포 및 신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인이었던 두 사람이 계엄 2인자의 지시를 받아 정규군을 움직이려 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으며, 노상원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내란의 주도자, 윤석열·김용현의 최후는?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헌정 파괴 시도가 윤석열과 김용현의 주도하에 준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와 소극적인 군·경의 태도로 인해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며, 윤석열에게는 사형,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최종 판결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헌정 질서 수호, 그날의 진실과 법적 심판

12·3 비상계엄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가담한 이들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투 모의 등 일련의 사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계엄은 실패했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핵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모의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및 내란 관련 혐의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형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Q.비상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와 계엄군 및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계엄 시도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