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광주시민단체 '결코 무거운 형 아냐'…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민주노총의 날카로운 비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광주시민단체들은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과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법원 판례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며, 불법부당 정권찬탈에 맞섰던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 강조…5.18 유족회, 무거운 형 아님 강조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판결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5∙18 민주화운동 피해 유가족의 입장에서 징역 23년형이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민주노총, 사법부의 판단에 의미 부여…집행과 방조 세력에 대한 추가 단죄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침묵과 행정이 내란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만으로 정의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집행과 방조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폭동'으로 판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국헌문란 폭동'으로 보고 내란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되었으며, 역대 전직 총리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역대 전직 총리 중 첫 사례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호인은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대 전직 총리 중 사법부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만 콕!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는 이 판결을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5.18 유족회와 민주노총은 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폭동'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헌정 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징역 23년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점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광주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광주시민단체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집행과 방조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Q.향후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현재 항소심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며,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