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핵심 노상원, 징역 2년 선고…'내란' 동력 제공, 엄중 처벌

계엄 모의, 그 그림자를 쫓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시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결과로,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죄목과 판결의 세부 내용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사단의 실체와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이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으며,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와 추가 기소 내용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되어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법원은 계엄 선포 시도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향후 진행될 내란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만 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모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제2수사단' 구성 시도와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 법원은 그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 엄중 처벌 결정.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자주 묻는 질문

Q.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 재판의 '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Q.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점은 무엇인가요?

A.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한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