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세금 체납, '법 위의 선박왕'… 대한민국 조세 정의는 어디에?

세금, 사회 계약의 기본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4,300억 원 체납, 21만 명의 몫을 빼앗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 시스템의 구멍과 정의의 부재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요?

 

 

 

 

하루 70억 원 수익에도 세금 회피

그는 1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4년 소송의 미스터리

권혁 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이례적으로 각각 두 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권혁 회장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뉴스타파는 내부제보자를 통해 권혁 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실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금 불공정과 사회적 신뢰 붕괴

슈퍼리치의 역외 탈세는 단순히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을 내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금 징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4,300억 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평범한 근로 소득자에게  20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선박왕'의 사례는 대한민국 조세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유층의 행태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혁 회장은 왜 14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나?

A.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Q.체납된 세금 4,300억 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A.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하며, 조세 정의의 심각한 훼손을 보여줍니다.

 

Q.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조세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