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정 4만원에 거래? 당신의 개인정보, 범죄의 표적이 되다

개인정보, 암시장에서 '가치'를 얻다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이 다크웹뿐 아니라 중국의 이커머스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쿠팡 계정의 판매 가격은 23~183위안(약 5000~4만원)으로, 평균 2만2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에는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경제재(economic goods·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재화)가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3년 1011만여 건에서 지난해 1377만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624만 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크웹과 같은 암시장에서 개인정보는 거래되며, 그 가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쿠팡 계정 정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

중국의 이커머스인 샤오홍슈, 타오바오 등에서 쿠팡 계정이 일반인에게 판매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는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용 내역은 사이버 범죄자에게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여러 심각한 온라인·오프라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마리유스 브리에디스 노드VPN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경고합니다.

 

 

 

 

개인정보, 기업에게도 '수요'가 있다?

개인정보는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 등을 진행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미국, 중국 등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얼마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SK컴즈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과실 범위를 인정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4년 신용카드 3개사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되었으며,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1인당 30만원의 배상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액수는 1019원에 불과합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제재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합니다.

 

 

 

 

핵심만 콕!

쿠팡 계정 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A.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Q.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해당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정보 유출 관련,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미미한 경우가 많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