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밝히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경고: 대한민국, 정의로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다

12.3 비상계엄 1주년,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임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 등 3특검 마무리 단계와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가동과 맞물려,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6개월

이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위기를 회상하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빛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힘썼으며, 관세 협상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 경제 안정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제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 개선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3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용 수단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포함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1조 1천억 원을 넘는 피해액을 언급하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통한 현장 점검 강화와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통해 정의로운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내란의 어둠을 밝히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Q.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용 수단 총동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Q.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요?

A.전수조사, 현장 점검 강화, 상습 체불 처벌 강화, 관계 부처 협력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제로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