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통일교, 국민의힘 넘어 민주당까지 후원…'선택적 기소' 논란

통일교 자금, 여야 가리지 않고 흘러갔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을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 이유는?

특검은 한학자 총재 등에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 통일교 지역 조직을 동원하여 국민의힘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원금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검이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정당 후원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통일교 자금 후원 정황 포착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후원했다고 진술했으며, 2지구는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쪼개기 후원, 어디까지?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1~5지구에 선교비 명목으로 총 2억 1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중 1억 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민주당 후원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쪼개기 후원이 개인의 일탈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선택적 기소 논란…공정성 시비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특검의 결정은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균형 잡힌 시각' 강조

공공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까지 번지면서, 특검의 선택적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는 정치자금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특검은 왜 민주당 후원금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나요?

A.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지시가 ‘국민의힘 후원’에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 후원을 개인 일탈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정당 후원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입니다.

 

Q.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며, 특검의 선택적 기소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