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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2

손주 돌보러 이사 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혜택 논란에 집주인 '부글부글'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다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확산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핵심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서는 '이제는 1주택자마저 규제의 타깃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똘똘한 거주 신축 한 채' 현상을 가속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주거 안정성과 자산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 장특공제 ..

이슈 2026.01.24

27만 청년의 절규: 고시원이 비춘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

고시원: 청춘의 '감옥'으로 전락한 현실좁은 공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27만 명의 청년들이 고시원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려면 발을 책상 아래로 집어넣어야 하고, 머리와 발 중 하나는 벽에 닿는 비좁은 공간. 가로 1.9m, 세로 1.5m, 채 1평도 안 되는 방에서 청춘들은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저렴한 월세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씻는 것조차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현실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전용 부엌..

이슈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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