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2심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에 따른 조치로, 기존 형사20부가 임시로 맡았던 사건들이 새롭게 지정된 재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등 재판부, 공정한 심리 추구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형사12-1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