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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두 건의 항소심 선고이번 주, 대한민국은 두 건의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1심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추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생중계되는 선고하루 뒤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

내란 전담 재판부, 2심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에 따른 조치로, 기존 형사20부가 임시로 맡았던 사건들이 새롭게 지정된 재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등 재판부, 공정한 심리 추구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형사12-1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발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 온 입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번 발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특히 1심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가 핵심 내용입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과 한계이번 예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배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