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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

호주, 청소년 SNS 차단 벌금 480억 '극약처방'…'로그아웃' 실험 성공할까?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전 세계의 이목 집중호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시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4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전례가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빅테크 규제의 '첫 번째 도미노' 될까?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위원은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규제 변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 같은 강경책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세..

이슈 2025.12.07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주가 폭락 사태' 최대 피해자 주장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2심에서 감형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감형 배경: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 불분명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

이슈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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