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주가조작 사건, 감형의 그림자국내 상장사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8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추징금 역시 1944억 원에서 181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추산 불가' 판결의 배경법원이 라덕연 씨에게 감형을 결정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7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