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에 엑소까지… 한국 문화를 사랑한 유학생,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눈물

한국 문화 동경한 유학생, 범죄의 늪에 빠지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여 유학까지 온 베네수엘라 명문대 졸업생 A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K팝 커버댄스 공연을 즐기고,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꼽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외교관을 꿈꾸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지만, 한국 생활 5개월 만에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그녀의 미래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의 엇갈린 운명

A씨는 가구 회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300만원의 고수익을 제안받았습니다. 온라인 결제에 서툰 고객을 대신해 현관문 앞에 놓인 계약금을 회사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로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능 범죄가 드물고, 고액 현금 거래가 일반적이기에 A씨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화 차이와 미필적 고의, 재판의 쟁점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무죄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용 과정의 이례성과 불안한 태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채용 면접이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진행된 점,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 사용 지시, 복장 촬영 요구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뭘 한다고 생각할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의심할 것 같아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A씨,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검사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수천만 원의 거액을 전달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한국은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거나, ‘왜 채용 과정이 의문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사의 사진, 가족 사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답하는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무지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은 방청석에서 ‘외국인이라 그럴 수 있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호소, 베네수엘라 문화와 A씨의 진심

A씨의 변호인은 베네수엘라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납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는 있어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 범죄는 드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한국 문화를 동경하여 유학까지 온 점, 엑소 커버 댄스 그룹으로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억울함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죄 판결, 하지만 이례적인 선처

재판 결과,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비해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무죄 평결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낮은 처벌에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팝 사랑 유학생, 보이스피싱 연루… 문화 차이와 진심, 그리고 법의 심판

한국 문화를 사랑한 유학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미필적 고의, 그리고 A씨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범죄, 문화적 차이,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는 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나요?

A.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문화의 특성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고액 현금 거래에 익숙했기에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Q.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A씨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채용 과정의 이례성과 A씨의 불안한 태도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문화적 차이와 A씨의 진심을 강조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Q.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비해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