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집회 불법행위, 경찰 수사 착수…'가중 처벌' 경고

개표소 집회 불법행위, 경찰 수사 착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1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인 폭행, 유소년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집회 참가자 간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소년 선수 소지품 수색 및 기자 폭행 사건 경과

실제로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훈련기구를 가지러 온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 소지품 수색에 가담한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기자 폭행 사건 관련자 3명도 추적 중입니다.

 

 

 

 

다중 위력 이용 불법행위, '특수강요죄' 적용 및 가중 처벌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수' 혐의가 붙어 형이 가중되고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 대상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및 공권력 투입 신중론

개표소 집회로 인해 체육단체가 11일째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청장은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체육단체가 강제적으로 시설에 진입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체육단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권력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관 모욕 및 복장 논란에 대한 입장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는 3건을 수사 중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송파 개표소 현장 경찰의 마스크, 선글라스, 장발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글라스는 여름철 눈 보호를 위해 착용하며, 마스크 착용 시에도 이름표와 부대 단위 활동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발 규정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 진행 상황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광역수사대와 합수본이 참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에는 총 145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투표 과정에서 여러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개표소 집회 불법행위, 경찰 수사 및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은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1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다중 위력 행사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소년 선수 소지품 수색, 기자 폭행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함께 '특수강요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은 열어두었으나 공권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경찰관 모욕 및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표소 집회 불법행위로 가중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특수' 혐의가 붙어 형이 가중되어 엄정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소년 핸드볼 선수 대상 검문검색 사건은 '특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체육단체가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있나요?

A.경찰은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권력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다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Q.경찰관의 복장(마스크, 선글라스, 장발)에 대한 논란은 사실인가요?

A.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글라스는 여름철 눈 보호를 위해 착용하며, 마스크 착용 시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복무 규정에 장발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