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검찰 개' 발언, 이중잣대 논란…'윤석열 석방' 환영은 정당했나?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자살' 발언, 맹비난의 배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자살”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검사들이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굴었다고 비판하며, 권력에 맞섰던 자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소통령’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가 ‘검찰 정치’의 정점에 있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항소 포기 관련 12건의 게시글 게재…의미는?

항소 기한을 넘긴 직후인 8일 새벽,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이후 9일에는 항소 포기와 관련된 12건의 글과 링크를 잇달아 게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의 강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의 비판: '한동훈이 할 말 아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살했다는데, 그 전에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 손에 여러 번 죽은 상태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 등 정치적 경쟁자 제거에 검찰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지적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과거 검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비판: '검찰은 이미 죽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11월 8일이 아니라, 윤석열-한동훈이 이끄는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마저 잡으려고 검찰권을 오남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전 대표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통해 검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발언이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한동훈의 행보, 그리고 현재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한 전 대표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검찰 스스로 불법구금을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것이다. 1심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 한동훈의 발언, 진정성 논란과 정치적 해석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개’ 발언은 그의 이중적인 태도와 맞물려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보여준 그의 태도는, 현재의 비판적 입장과 대비되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검찰 비판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핵심만 콕!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개' 발언은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환영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는 그의 발언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궁금증 해결!

Q.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개'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권력에 굴종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Q.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A.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과 모순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Q.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A.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환영하며, 건강을 챙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현재의 비판적인 입장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