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외국인도 '피해지원금' 달라…이주민 단체, 대상 확대 촉구

정부 지원금, 외국인 제외에 '형평성 논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차별적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 단체, '차별 없는 지원' 요구

32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삼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인의 혼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 등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외국인 배제, '공존' 시대 과제에 역행

이주민 단체들은 재난 지원 시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삼아 발생하는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에서는 배제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걷는 길, 지원금 확대 요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외국인이 제외되면서 이주민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으로 인한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민 지원금 관련 궁금증

Q.외국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Q.왜 '주민등록표 등재'가 문제가 되나요?

A.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인과 가족 관계를 맺지 않은 이주민들이 지원받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Q.이주민 단체들은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나요?

A.이주민 단체들은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