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금 폭탄' 주장 정면 반박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은 거짓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야권의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 아닌,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정책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둔 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일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동산 투기로 수십, 수백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어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법적 장치로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으로 장특공제 부활을 명시하여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자산 시장 정상화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 부담 정상화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안고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핵심만 콕! 장특공제 폐지,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와 무관한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이며, 장기 거주 혜택은 별도 제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가 아닌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이며, 점진적 폐지와 법적 장치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장기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나요?

A.네,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Q.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나요?

A.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 시행 유예 등의 방안을 통해 매물 잠김 대신 매물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