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 3천억 원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은닉 재산 추적 및 국민 신고 독려

관세청의 칼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의미

관세청이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 재산 추적과 국민 신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게 사전 통보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체납액 규모와 유형: 100억 이상 체납자 9명, 고의적 탈세 수법까지

공개된 체납액은 무려 1조 3362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691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9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조 517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합니다. 체납 유형 또한 단순 체납을 넘어 세금 포탈, 부정 수입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저세율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관세청의 강력한 대응: 은닉 재산 추적, 출국 금지, 그리고 포상금 제도

관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택 수색, 금융 자산 조회 등을 통해 악의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간접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체납액 징수금 2000만원~5억원에 대해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 신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

관세청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은닉 재산 신고는 단순히 포상금을 받는 행위를 넘어,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그 이후: 사회적 파장과 기대 효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해당 체납자들에게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탈세 시도를 억제하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관세청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만 콕!

관세청은 1조 3천억 원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 재산 추적 및 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체납자 9명, 고의적 탈세 수법, 최대 10억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단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A.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입니다.

 

Q.은닉 재산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관세청은 체납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A.가택 수색, 금융 자산 조회,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