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짜뉴스' 파문에 고개 숙여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직접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회의에서 논란이 된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상의가 해외 조사 결과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산업부, '팩트체크' 의무화 및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상의의 보도자료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보도자료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및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 없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및 외부 전문가 검증 도입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늘부터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 간담회 정례화로 현장과 협회 간극 줄인다
산업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및 협회들과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현장과 협회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신뢰를 무너뜨리다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파문으로 인해 경제 단체의 신뢰도와 책임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했으며, 대한상의는 팩트체크 강화 및 외부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정책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정책 현장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자료였습니다.
Q.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Q.대한상의는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A.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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