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러 이사 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혜택 논란에 집주인 '부글부글'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다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확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핵심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서는 '이제는 1주택자마저 규제의 타깃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똘똘한 거주 신축 한 채' 현상을 가속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주거 안정성과 자산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 장특공제 혜택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언급하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사실상 '투자 및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이에 부여되던 장특공제 혜택을 손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 보유자'를 구분하여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투기꾼 취급'에 격분… 불가피한 사정의 1주택자들 '울상'

이번 발언에 대해 시장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직장, 교육,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집 대신 타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도봉구 전셋집으로 이사한 60대 A씨는 "부모님 세대부터 대대로 용산구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최근 자녀들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이 지역에 전세를 얻어 이사 왔는데, 그런 내가 투기꾼이라는 말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건 정말 1주택자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집을 팔지 않겠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가 투기꾼이라니..."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매물 잠김' 및 '양극화' 심화 우려 제기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핵심 입지의 '매물 잠김' 현상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의 윤지해 박사는 "장특공제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핵심지에서 더 큰데,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늘어나 매물이 잠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매물이 10건에서 한두 건으로 줄어들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세 전가' 위험과 '부의 대물림' 심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조세 전가'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집주인이 강화된 세금 부담만큼을 가격에 얹어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역시 전·월세 물량의 축소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송 대표는 "결국 양도세에 관해 언급한 것인데, 이것은 팔고 나서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팔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핵심지에서 '증여'가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는 "결국 집값이 많이 오르는 양질의 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집을 팔고 세금을 내느니 증여나 상속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만 콕! 1주택자 세금 혜택 축소 논란, 시장은 '매물 잠김'과 '양극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사 시사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은 '투기꾼 취급'에 격분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양극화 및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세금 부담이 전가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Q.'비거주 1주택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비거주 1주택자'는 1가구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거나, 자녀 양육, 교육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의 집을 비워두고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Q.이러한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A.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집을 팔지 않으려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결국 시장에 나오는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또한 양도세 부담을 전가하여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거주 신축 한 채' 현상이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