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닻을 올리다: 윤석열 측의 위헌 심판 신청과 재판 지연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과 서울고법의 역할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관건은 배당의 무작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이는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량권과 판사회의 결정

법안이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결국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우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향후 전망과 대법원의 입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어떤 사건을 처음 맡게 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관련 입장을 검토 중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작위 배당과 위헌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윤석열 측의 위헌 심판 신청으로 인해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 기준을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심판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특별히 구성되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위헌 심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위헌 심판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부 구성 방식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