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여야 갈등 심화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법, 본회의 상정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법안의 상정은 현재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과 쟁점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과 묶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상정 계획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가능성 및 향후 전망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국회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번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어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요?

A.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과 묶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Q.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요?

A.국회에서 특정 안건의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