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12·3 비상계엄 가담' 헌정사 첫 사례

헌정사에 기록될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으며, 조 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 비상계엄 가담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조 청장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파면 결정의 배경: 국민 신뢰 회복과 경찰 명예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경찰의 직무가 헌법에 부합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하며 주요 직책을 역임한 고위공직자로서,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입장과 향후 전망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소추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두 사람의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의 배경과 헌재 심리 과정

조 청장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고, 당시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했으며,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엄중한 결정

이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법 가치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으로,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지호 경찰청장은 왜 파면되었나요?

A.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Q.이번 결정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헌법 가치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공직자들의 헌법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Q.조지호 청장 외 다른 관련자들의 탄핵은 어떻게 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소추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두 사람의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