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윗선' 지시 인정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 사유와 혐의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의 특혜 의혹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본래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진 전 차관의 역할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윗선의 지시와 김 여사와의 관계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추천에는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과거 증언과의 불일치

그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선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심 내용 요약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되었으며, 윗선의 지시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과거 국정감사에서의 증언과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오진 전 차관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나요?

A.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Q.21그램은 어떤 회사인가요?

A.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로,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김 여사와 21그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김 여사와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 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