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그날의 진실, 통일교-전재수 금품 공방…경찰,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다

사건의 발단: 특검에서 경찰로, 그리고 7년 전 그날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영호의 입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공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2018~2019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의 핵심: 금품의 대가성

경찰 전담수사팀은 의혹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의 수사 기록, 특검 및 법정 진술을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제공했다는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접견 조사에서도 관련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시간과의 싸움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한 금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8년 어떤 시점에 금품수수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다만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난다.

 

 

 

 

특검의 늑장 대응 논란

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경찰에 뒤늦게 사건을 넘기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의 난관: 6~7년 전의 기억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과 통일교 간 접촉이 이뤄졌던 시점이 6~7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교하게 되짚어 내야 한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건의 모든 것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과 금품 제공의 대가성 여부이며, 7년의 공소시효가 수사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늑장 대응 논란과 6~7년 전의 불확실한 기억 속에서 경찰은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나요?

A.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Q.공소시효는 왜 중요한가요?

A.금품 제공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사건이 6~7년 전의 일이라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확실하고, 증언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