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문턱, 높아진 기준에 임대인 '발끈'… 당신의 보금자리는 안전할까?

LH 전세임대, 무엇이 문제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 심사 요건 강화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전세임대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심사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보증사고로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불량' 임대사업자만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채무 미완제 사업자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 임대인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채무 미변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건 초과 시 사업 참여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LH가 새롭게 적용하는 기준의 핵심은 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넘는 개인 임대인의 전세임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임대인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전면 배제 결정의 파장

LH는 이번 개편에서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전세임대 사업 참여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명의 분산이나 법인 활용 사례가 자주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인 임대인을 배제하면 임대주택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주거 불안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전세임대 규제가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교한 심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급자 역할을 해온 법인 소유 주거 상품들의 타격과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위축으로 인한 전세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엇갈린 시선 속 짚어봐야 할 문제점

LH의 전세임대 심사 기준 강화는 보증사고 예방과 주거 취약 계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임대 시장의 공급 위축 및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교한 심사 기준 마련과 함께, 공급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임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LH 전세임대 사업, 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었나요?

A.전세보증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인 명의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LH는 보증사고 예방 및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Q.다가구 주택 한 채만 있어도 LH 전세임대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나요?

A.수도권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10~12가구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증 가입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건물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법인 임대사업자 배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법인 임대사업자 배제는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