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속 민주당의 '사법 개혁'… 무엇이 문제일까?

사법 정의를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신중론' 비판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당시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 종료 후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잔재를 파헤치고, 연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내에서도 엇갈리는 시선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되었지만, 1심 재판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회의 직전 추가 수정안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의 우려와 비판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 왜곡죄가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과 여성변회장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법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위헌 우려 제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왕진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지 의견

헌법재판소는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재판 진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 속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외의 반발, 법조계의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법안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Q.왜 위헌 논란이 발생하는 건가요?

A.법조계에서는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훼손, 법무부의 개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법안의 수정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소송 진행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