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국정감사 '뭇매'…망 사용료, 인앱 결제, 요금 인상 논란

국정감사,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묻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낮은 법인세 납부 수준,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와 법인세 논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와 낮은 법인세 납부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에도 26%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수수료 개선 노력을 언급했지만, 낮은 법인세 납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국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망 사용료 논란, 해결의 실마리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망 사용료 미납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 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문하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다. 황 부사장은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 투자 등을 언급하며 상생 협력을 강조했지만, 망 사용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국내 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넷플릭스,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문제 제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제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이용자 화면에 요금제 동의나 멤버십 변경만 띄워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독일 쾰른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앱 결제 수수료, 낮은 법인세, 망 사용료,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넷플릭스 등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부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ISP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만 짚어보는 국정감사 결과

이번 국정감사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장이었다. 인앱 결제, 망 사용료, 요금 인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이들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왜 문제가 되나요?

A.구글은 한국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앱 개발자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망 사용료 문제는 왜 해결이 어려운가요?

A.망 사용료 문제는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픽 발생량, 투자 규모, 상생 방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은 왜 문제인가요?

A.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동의 절차를 강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