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 51% 과반 지분 확보…원화 스테이블코인, 10일 운명의 날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협의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금융당국, 한국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향이 잡혔습니다.

 

 

 

 

51%룰, 한국은행의 입장 반영

이번 결정은 한국은행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처음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주장했지만, 시중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시중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51%룰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참여 유도, 균형점 모색

정부여당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원했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을 수용하여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컨소시엄 지분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민간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세부 사항 협의, 최소 자본금 논의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으며, 특히 최소 자본금 규모가 주요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5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재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업계에서는 최소 5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응, 긍정적 평가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51%룰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대로 빠르게 입법이 진행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중은행과 대형 민간 기업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국 사례와 국내 현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달러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초단기 국채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51%룰 협의안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심만 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종결될 조짐을 보이며, 시중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이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날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1%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51%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시중은행이 5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Q.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발의될 예정인가요?

A.정부여당은 이달 10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 주도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민간 기업은 컨소시엄의 49% 지분을 소유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