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전례 없는 현상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약 6% 감소하며 역대 정부 최초로 '세수 역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축소, 부동산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약 46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감세 정책의 명암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세제 개편이 단행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던 법인세는 2024년 62조 5천억 원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약 40% 감소했습니다. 소득세 역시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