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주가 폭락 사태' 최대 피해자 주장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2심에서 감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감형 배경: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 불분명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라덕연의 혐의와 1심 판결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전말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라덕연의 주장: '최대 피해자'

라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보석 심문기일을 통해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라씨 측은 당시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원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며 “저 포함 변호인 대부분 사실상 외상으로 변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심 결과 및 추가 처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요약: 라덕연 감형, 피해자 주장과 쟁점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지만, 1465억원의 벌금과 1815억원의 추징금은 여전히 남았다. 재판부는 라덕연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으며, 라덕연은 자신을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책임 소재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라덕연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8개 상장사 주가 조작을 통해 7300억여원을 챙기고, 불법 투자 일임으로 194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Q.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라덕연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했습니다. 또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Q.라덕연은 감형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라덕연은 2심에서도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 손실과 변호 비용 부담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