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연봉 3억' 소개는 진실? 패소 사례로 알아보는 신뢰의 중요성

결혼, 그리고 정보의 불일치

30대 이 모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지불하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6월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범위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확인 의무와 판례

공정위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배우자의 학력, 직업, 병력 등 개인정보를 결혼정보회사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년 6월,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결혼정보회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정보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숨겨진 진실, 위장된 신분

한의대생인 B씨와 결혼했으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의대 재학중인 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동생을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결혼정보업체에 동생 신분으로 가입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과 결혼정보회사의 책임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C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며 자신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원했습니다. 회사는 고위 공무원 출신 부친을 둔 중앙부처 공무원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사회 통념상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합리적인 검증 절차의 중요성

이번 어린이집 원장 사건에서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모친과의 통화, 실제 방문 상담, 재직증명서 제출 등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정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핵심 신상정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사후에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가입,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것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업체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결혼정보업체의 책임과 한계를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모든 정보를 100% 검증해야 하나요?

A.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핵심 신상 정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Q.결혼정보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결혼정보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결혼정보업체의 신뢰도, 정보 제공의 투명성, 회원 관리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