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 당뇨·고혈압·비만 있으면 'NO'… 당신의 건강이 이민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미국,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건강 상태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사유 확대: 어떤 질병이 문제 될 수 있나?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건강 검진 절차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준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 능력 입증 의무: 치료비 지불 능력도 중요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의 유무를 넘어, 재정적인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이민은 이제 건강과 재정,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에는 영향 없어: 단기 체류는 예외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 방문, 단기 유학 등 단기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민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합법적 체류자도 예외 아냐?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민 정책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뿐만 아니라 기존 이민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NS 검열 강화: 반미주의 활동 감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민 심사를 다각도로 강화하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건강과 재정을 모두 꼼꼼히 챙겨야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은 건강 상태와 재정적 능력을 모두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SNS 검열 강화는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어떤 질병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A.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단기 체류 비자(B-2)도 건강 검진을 받나요?

A.아니요, 단기 체류 비자는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 비자는 건강 상태를 포함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Q.SNS 검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미국 정부는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 및 시민권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하여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