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강원 7개 현안 사업 외면…지역민 '허탈'

약속된 기금, 강원도 현안 사업엔 '0원'

정부가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50년간 규제받아온 강원 상류 지역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내년도 청정 환경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 7개 현안 사업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기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액에도 우선순위 밀린 강원 지역 사업

내년 강원도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청정 환경 사업비는 총 161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13개 지원 사업 중 6개 사업에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배정액이 75억 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충북 사업 등과 함께 진행된 평가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행정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사업 중단 또는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시, 사업 지연 및 행정력 낭비 우려

특히 춘천시는 북한강 유역 산림그린바이오자원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을 건의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불발되어 연내 착공 계획이 유보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해 어렵게 통과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당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사업 지원 현황 및 근본적 대안 필요성

반면, 내년도 지원이 결정된 사업으로는 인제의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 소양강 상류 수변공간 환경 개선, 원주의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지원센터, 홍천의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횡성의 친환경농업관리센터, 강원자치도의 유용미생물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15년째 동결된 하류 지역의 물 이용부담금 인상을 통한 기금 규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 현안 사업, 기금 배정 '제로'…지역민 '실망감'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 과정에서 강원 지역 7개 현안 사업이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지역들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금 규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무엇인가요?

A.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질개선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류 지역의 규제와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강원 지역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여러 사업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Q.물 이용부담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재 하류 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이 15년째 동결되어 있어 기금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인상하여 기금 규모를 늘리면 더 많은 상류 지역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져 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