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 위한 긴급 연석회의 제안!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 촉구

개혁신당 조응천,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 위한 연석회의 제안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정당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 겨냥, '특검법'의 본질적 문제점 지적

조응천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 제안 배경

이에 조 후보는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자는 제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미애 후보 및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 요구

또한 조 후보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법률가이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판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결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절실

조응천 후보의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제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의혹을 조사하자는 취지이나, 조응천 후보는 이를 '공소 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특정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조응천 후보가 연석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고 사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추미애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추미애 후보가 과거 법사위원장으로서 특검법 추진을 주도한 경험이 있기에, 법률가로서 해당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