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 '쿠팡 수사방해' 기소에 격분… "더럽고 역겨운 조작, 특검에 모든 조치 취할 것"

엄희준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기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의 기소를 '더럽고 역겨운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특검팀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기소했으며, 이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죄를 넘어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기소 내용과 엄 검사의 반박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하고,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의견을 묵살한 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최근 유사 사건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들며, 자신의 무혐의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는 당시 주임검사 역시 무혐의가 옳다는 입장이었으며, 자신에게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할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희준 검사의 경력과 사건의 배경

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도 참여했으며, 현 정부 들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 내부의 수사 지휘 및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엄 검사의 강한 반발로 인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실 공방, 법정에서 밝혀질 진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종용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특검팀의 기소를 '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 검사는 법리 무시와 사적 복수를 이유로 들며 특검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엄 검사 등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엄 검사는 무죄 판결 사례를 들며 자신의 무혐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과 기소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 관련 궁금증 해소

Q.엄희준 검사가 기소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엄희준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엄 검사는 왜 특검팀의 기소를 반박하고 있나요?

A.엄 검사는 특검팀이 증거를 조작하고 법리를 무시했으며, 이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소를 '더럽고 역겨운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엄 검사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엄 검사는 단순한 무죄를 넘어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특검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