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심: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 수서차량기지 활용 가능성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정부가 연내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은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이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공공택지 추가 확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 정부의 절박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고강도 수요 규제만으로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서울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연내 발표할 공급 보완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영구임대 재건축 계획, 도심권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9·7 대책의 주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공급 일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급 계획에는 관심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구별 공급 물량과 시점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난관

서울의 그린벨트(150㎢) 일부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공공택지 재추진 논의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때 택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반대와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중단된 바 있는 노원구 태릉골프장(83만㎡·그린벨트) 및 육군사관학교 부지(67만㎡) 등의 공공택지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공급 확대의 핵심 지역들

그밖에도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공항동·방화동) 등도 그린벨트 해제 단골 후보 지역으로 꼽힙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 및 수서차량기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 반발과 환경 훼손 논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그린벨트 해제, 왜 논란이 될까요?

A.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훼손 및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Q.정부가 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강도 수요 규제만으로는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Q.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까요?

A.태릉선수촌(약 100만㎡)까지 합칠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로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