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국가 안보의 새로운 희망으로! 국방부, '軍경계병' 도입 연구…병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변화의 바람: 국방부, 5060세대 '軍경계병' 도입 연구 시작

안규백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처럼,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청소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외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 국가 안보를 위한 5060세대의 헌신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는 5060세대로 구성된 군사훈련 단체로, 국가안보 위기 시 젊은 세대에 앞서 위국헌신할 것을 자원하며 시대의 노병(老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체력·건강, 전투·지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1년에 1차례 이상 소집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의 헌신적인 활동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안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력 부족 현실: 인구 감소와 군 병력의 변화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10년간 20만 명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현 상비 병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 명에 달했던 국군(상비군)은 2043년에는 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5060세대의 군 경계병 투입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민간 위탁의 성공적인 모델

미국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곽 경비를 민간에 위임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민간의 전투 지원업무 수준은 미국 56%, 영국 38%, 프랑스 30%에 달하며, 주한 미군 기지의 경우 민간 업체가 외곽 경계 및 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5060세대의 군 경계병 도입이 병력 보충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대 효과: 병력 보충, 고용 창출, 그리고 전투력 향상

5060세대를 전투 지원 병력으로 활용하면 병력 보충과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은 경계 근무 부담을 덜고 훈련에 더욱 집중하여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경비, 시설 관리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5060세대의 군 경계병 도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제와 전망: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

우리 군은 전방에 소규모 부대가 흩어져 있어 민간 외주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5060 경계병 도입은 여성 징병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병력 감축으로 인건비가 줄어들 경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5060 경계병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5060세대를 '軍경계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시니어 아미의 헌신, 해외 사례,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방 부대 특성상 민간 외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60 경계병 도입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국방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5060세대가 군 경계병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5060세대의 군 경계병 활동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안보 모델을 제시하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Q.5060세대가 군 경계병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아직 연구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 군 복무 경험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060 경계병 도입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A.전방에 소규모 부대가 흩어져 있어 민간 외주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